2018년 12월 1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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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4주기…‘안전한 사회’ 갈길 멀다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5점 만점에 2.77점
재난사고·피해 더 늘고 안전불감증도 여전

  • 기사입력 : 2018-04-1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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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로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았지만 ‘안전한 사회’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7면

    지난 2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난해 하반기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에서 국민은 안전도 점수로 5점 만점에 2.77점을 줘 낙제점을 겨우 면했다. 이 조사에서 국민의 51%는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체제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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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단원고 피해 학생들과 교사들을 기리는 ‘4·16 기억 전시’에서 시민들이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해양·선박사고, 소방법 위반·소방관 사망 증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부처는 앞다퉈 재난대응대책 방안을 쏟아냈지만 해양사고와 인명피해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17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582건으로 2016년보다 275건(11.9%) 증가했다. 특히 사망·실종자는 총 145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22.9%(118명→145명)나 늘어났다.

    화재사고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연말 발생한 제천 복합 건축물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로 46명이 숨지고 141명이 다쳤다.

    계속된 화재사고로 목숨을 잃는 소방관의 수도 급증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업무 중 발생한 소방공무원 사상자는 2013년 294명에서 2017년 604명으로 5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안전불감증 여전=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원 조직 등 안전에 대한 보강이 강화됐지만 올해 발생한 제천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타워크레인 사고 등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 안전불감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실제로 5층짜리 건물이었던 밀양 세종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사고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행안부가 발표한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에서도 일반 국민이 평가한 ‘안전의식 수준’은 상반기 2.70점에 비해 소폭 상승하기 했지만 2.73점(5점 만점)에 그쳤다.

    이에 지역 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한 소방방재청 인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안전의식이 높아지려면 경제수순 향상과 함께 참사를 되새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대난대응 시스템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촘촘한 안전망을 설계해 주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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