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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자질미달 선거후보 철저히 걸러내야- 김한근(부산취재본부장·부장대우)

  • 기사입력 : 2018-03-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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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지역에서 특정 당의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당선이라고 하던 시절도 옛날이다. 지방분권이 화두인 시대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에 새롭게 눈뜬 시민의 정치의식이 어느 때보다 높다.

    지금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철저한 검증을 하고 있지만 말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은 구태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만큼 똑똑하다. 공적 시스템을 통한 도덕성 검증을 위해 객관적이고 엄격한 잣대를 제시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지방정치를 꽃피우려면 인물의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부산의 6·13지방선거 여·야 예비후보 상당수가 전과를 가진 범법자 후보라고 하니 정말 개탄할 노릇이다. 특히 적지 않은 전과를 보유하고도 공천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소속 현직 시의원들 대부분이 재도전에 나선 것은 기가 찰 노릇이다.

    지방선거의 전과자 후보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의 경우 후보자 10명 중 4명이 전과자였다. 또 전과자라고 해서 무조건 도덕성을 의심받을 이유도 없다. 도로교통법 위반 등 단순 범칙금 사례도 많다.

    하지만 문제는 시민의 도덕적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악성 전과자가 많다는 점이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현직 시의원 중에는 상해, 폭력, 배임, 업무상 횡령부터 영유아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이르기까지 죄질이 나쁜 전과를 수두룩하게 보유한 후보도 적지 않다.

    이런 논란이 고질병처럼 되풀이되는 것은 공천심사가 형식에 그치기 때문이다. 시의원 또는 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이른바 ‘내천’을 거쳐 등록하기 때문에 걸러질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지역 국회의원과 관계만 좋으면 전과가 수십 번이라도 검증을 통과하기 일쑤였다는 것이다. 이러니 풀뿌리민주주의 위기론이 나오고 의회 민주주의 무용론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도덕성과 의정수행 능력을 갖춘 인재를 공천하기보다는 지역구의원에 대한 충성도가 공천 잣대가 되면서 빚어진 폐해다. 이렇게 뽑힌 지방의원은 시정감시와 주민 복지는 뒷전이고 국회의원의 심부름꾼 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여기다 후보의 됨됨이와 자질을 따지지 않고 특정정당만 보고 찍는 지역의 묻지마 투표 관행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들의 철저한 도덕성 검증 없이 다시 시민 대표가 된다면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의 가치는 퇴색하고 지방정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각 당의 공천심사가 강화돼야 마땅하다. 이번 선거야말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절호의 기회다.

    김한근 (부산취재본부장·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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