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공개 발언을 마친 뒤 비공개 협상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과 실업 안전망 강화를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한데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6·13 지방선거용 선심성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일자리, 세금 문제 등과 연관한 추경안 처리가 개헌, 미투, 남북관계 등과 함께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4월 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 4월 말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권은 늦어도 5월까지는 국회에서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야권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본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석 달 만인 데다 지방선거를 2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놓고 여야가 충돌 양상을 보임에 따라 4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이대로 가면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만큼 상황이 긴박하다”면서 “이번 일자리 추경으로 구직 청년과 중소기업을 이어주는 정책적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청년일자리 대책이 지방선거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포퓰리즘이 아니고 정치 일정과 아무 상관없다”면서 “지난해 결산하고 남은 여유 재원으로 쓰는 것이어서 빚을 내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땜질 추경’이라며 반드시 막겠다는 강경입장이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선거 때 재미 본 무상시리즈의 추억을 못 버린 선거용 추경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면서 “특히 이번 일자리 대책은 3년 단기 처방으로 일단 임기 동안 선심으로 버티고 그 이후의 일은 다음 정권이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은 예산편성 후 생긴 사유로 인해 예산 변경이 필요할 때 하는 일이다. 불과 100일전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않고 편성하는 건 옳지않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이날 전남 여수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있는 일자리부터 지키는 추경이 돼야 한다. 사라지는 일자리를 모르쇠 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도 “호남 일자리 추경, 호남 경제 살리기 추경이라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