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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1년짜리 교육장의 역할?- 정오복(사천본부장·부국장대우)

  • 기사입력 : 2018-03-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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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면 그만인데…, 평가받을 일도 책임질 일도 없는데….”

    민선 교육감 이후 일선 시·군 교육장 임기가 짧아졌다. 자질이나 능력, 성과와는 상관없이 평균 1년6개월이다. 교육감 선거의 논공행상, 엽관주의라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지만,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3년 전에도 한국교총은 일부 시·도교육청의 파행 인사가 반복되자 교육장 임기 2년을 보장하는 입법 요구를 했다. 교총은 교육장의 잦은 전직은 직무의 단절성과 전문성 훼손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2년 이상의 임기 보장으로 교육행정의 일관성을 담보하고, 과도한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허한 외침에 그치고 말았다.

    경남교육청은 3월 인사에서 정년퇴직을 불과 1년 남겨둔 사천교육장을 발령냈다. 정확한 인사 배경을 알 수 없지만,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이끌기에 한계가 뚜렷해 보인다. 학교현장을 파악하는 데 상반기를 보내고, 지역 교육현안을 제대로 파악할 때쯤 임기를 마칠 수도 있다. 도교육청으로선 지역 교육현안을 빠른 시간에 파악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전문직을 선임했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책임을 갖고 변화시키기에는 1년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인다. 자신의 교육철학이나 교육목표와는 무관한 전임 교육장이 수립해 놓은 주요 시책을 단순 집행하는 데 그칠 공산이 크다.

    특히 최근 지자체가 지역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막대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교육장의 잦은 교체는 임기 4년의 기초 자자체장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보조를 맞추는 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올해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7월부터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짜리 교육장은 상견례만 하다 임기를 끝낼 수도 있다.

    2010년 12월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장 임용방식 개선에 관한 정책연구’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교원,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232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교육장의 적절한 임기로 3년을 선호(46.2%)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장 평가는 연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2.7%)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교육장 임용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를 3년 정도로 하며, 임기 중 전직이나 전보를 제한하고, 유능한 교육장의 경우 중임하라고 모범답안을 내놨다.

    10여 년 전 교육담당 기자 시절을 회고하면, 당시 박종훈 교육위원은 ‘1년짜리 교육장·교장’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었다. 누구보다 교육현장을 사랑했던 그의 순수한 열정을 지금도 응원한다.

    정오복 (사천본부장·부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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