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적용할 광역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초의원 총정수를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에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천안함 폭침 배후로 의심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5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남(訪南)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정상운영 전망이 밝지 않다.

이에 다음달 2일부터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돼 선거구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구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후보자들은 일단 다음 달 2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이후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조정되면 해당지역에 다시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여기에다 선관위는 지난 3일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을 선거구 획정에 따라 재공고해야 한다.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2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28일)에 상정되려면 27일이나 늦어도 28일 오전 법사위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김영철 부위원장이 한국에 머무는 27일까지는 민주당과 한국당 간 갈등이 더욱 첨예화할 가능성이 커 현재로서는 법사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한국당은 2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김영철 방한 규탄대회를 여는 등 대규모 장외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앞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헌정특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광역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열리지 못했다. 앞서 6차례 논의과정에서 여야 모두 광역의원 증원이라는 기본원칙에는 공감했지만 증원 규모를 놓고 정당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