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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저출산 문제점- 강진태 진주본부장·국장

  • 기사입력 : 2018-02-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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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은 인구유지에 필요한 출산율(2.08명) 이하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에 포함돼 있다. 우리사회가 저출산 극복이라는 대명제를 떠안고 있는 것이다.

    최근 진주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발 벗고 나선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관련 예산만 해도 출산장려지원 사업에 33억원, 아이와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를 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919억원의 예산을 편성, 전방위적인 사업을 펼친다는 것이다.

    특히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자체 사업에도 74억원을 투입해 아동간식비, 어린이집 건강돌보미 등 5개 사업과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처우개선,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등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벌이는 이 같은 사업들이 출산율 증가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비관론도 있지만, 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외면하는 직무유기다.

    진주시가 수년 전부터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집중 투자해 온 결실이 출산율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전국 출산율은 2010년 출산율 1.22명에 비해 밑도는 1.17명인 반면 진주시는 같은 기간 1.27명을 유지하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 절벽시대에 정부와 일선 지자체의 다양한 시책들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현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여성의 출산기피 이유 중 하나가 육아 문제인데, 보육시설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은 아직 요원하다. 네덜란드, 프랑스 등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보육시설을 확충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자리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직장인의 칼퇴근 보장, 연월차, 산전산후 휴가는 주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로 직장맘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퇴근 후 업무지시 톡이나 문자, 업무 시간 외 연장근무, 야근 등을 회사정책 및 시스템으로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여성의 산후 육아휴직 보장 및 남성의 육아휴직 의무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저출산 해결 방안은 쉽다. 국가에서 아이 키우는 것을 책임져주면 된다. 아기 낳으면 엄마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두렵고, 사랑하는 아이를 남들보다 더 잘 키우려는 욕심에 어린이집, 유치원을 거쳐 취업 때까지 지원해줘야 하는 부담에 등골 휠까 싶어 무섭다.

    정부가 이런 것 모두 책임져주면 마음 놓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 인구도 늘고 국력도 커질 것이다.

    강진태 (진주본부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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