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선 때 대부분의 후보들은 지금까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정책으로 극에 달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주요 교육정책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고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는 2017년에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2019년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교육의 중장기 계획을 섣불리 세우기보다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고 굳건하게 세우겠다는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지난 연말에 국가교육회의 민간위원 11명 구성을 마무리해 출범을 했는데, 막상 교육정책의 당사자인 일선 교원과 학부모는 배제하고 교수 중심의 위원 구성을 보고, 과연 수요자의 욕구와 맘에 와 닿는 정책이 나올까 하고 의아심도 가져 보았다.

오늘날 인구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도 신생아 탄생 수가 해마다 줄어 작년에는 겨우 35만 명을 넘었고, 경남도의 출생아 수도 전국의 최하위 수준이라 극약처방을 해야 한다고 야단들이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 수도 7년 전에 비해 70만 명이 줄어 10년 후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데,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예사롭게 생각하고 있다. 신생아 탄생 수도 줄고 학생 수도 줄어 가는데 2016년 기준 연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유·보(유치원·보육원)교육을 위해서 퍼부었는데도, 온 가족이 새벽잠을 설쳐 가며 아직도 줄서기를 하면서까지 추첨을 한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서울의 모 유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교육의 첫 단추인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유치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임기 말까지 국·공립 유치원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보고 매우 고무적이었다.

유·보 교육의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 전국 초등학교 유휴교실 수를 조사했더니 불과 몇 달 사이에 5000여 교실이 없어졌다는 엉터리 통계가 있는가 하면, 부처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1년 넘게 많은 예산과 인력을 동원한 연구시범학교는 성과도 없게 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유치원생이든 보육원이든 공·사립이든, 모두가 우리의 아이들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누구의 책임인지 미지근한 컨트롤타워를 원망하다가 대통령의 굳은 약속에 희망을 가져본다.

교육현안 중에서 제일 기본과 기초가 되는 것이 교육의 첫 단추인 유·보 교육이라는 것을 알고도 소홀히 해왔다. 기성세대의 잘못 때문에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만 주고 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첫 단추 끼우기가 매우 중요하다. 교육의 어떤 문제보다도 첫 단추인 유·보 교육 문제부터 백년대계의 초석을 튼튼하게 놓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허만복 (경남교육삼락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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