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의 시계(視界)가 더욱 흐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김해시청에서 열린 시민대토론회에서 오는 8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해지역 주류 여론은 ‘신공항 입지 재검토’로 크게 선회하고 있다. 소음과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는 신공항 건설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분위기다. 입지 재검토에는 김해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이 가세하면서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입지 재검토’ 분위기는 18일 열린 시민대토론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는 경남도·김해시·신공항반대단체들이 요구한 소음 대책 및 활주로 변경, 장애물 절취, 사전타당성 조사의 소음측정 근거 등에 대해 속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항공 관련 국내 권위자 중 한 명인 최치국 부산대 도시문제연구소 특별연구원도 이날 토론회에서 국토부의 무성의를 질타했다. 그는 안전성과 소음영향 등은 기본계획 용역의 타당성 평가단계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서 우선 검토할 사항으로, 조기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혀 국토부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또 발제에서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김해신공항 입지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항공법에 근거한 장애물 및 소음영향 등의 미조사로 김해신공항 선정의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안과 지역 제시 4개 안 등 5개의 활주로 배치(안)의 장애물 및 소음영향 등을 검토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했다. 국토부 발제 내용을 보면 5개 활주로(안) 모두 비행장 인근 산들로 인해 정밀접근이 불가능한 방향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V자형 40도)이나 V자형 55도 활주로는 김해 신도시지역 소음피해가 크다는 결정적 약점을 갖고 있다. V자형 55도 활주로는 서낙동강과 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에코델타시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주로 남쪽 이동안들은 김해지역의 소음 피해권역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남해고속도로와 부전~마산 복선전철 구간, 에코델타시티, 엑스포2030에 영향을 미쳐 지하화나 선로 이동, 입지 재검토 등이 요구된다. 기존 활주로 동쪽 V자형 활주로는 소음피해권역이 김해도심 외곽으로 향하면서 피해지역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군시설과 경전철, 서부산유통단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됐다. 자유한국당 김해지역 관계자는 국토부 보고서가 항공피해권역을 지나치게 확대했다고 주장하는 등 항공피해권역에 대한 논란도 있다.

국토부가 이들 기관의 동의를 얻어 경남도 등이 제시한 3개 안 중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김해 주류 여론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해 주류 여론은 김해신공항이 근본적으로 소음과 안전문제를 안고 있어 당초 목표로 한 24시간 관문공항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문제는 경남도와 김해시, 신공항반대단체, 부산시 등이 타협 없이 각자 입장만 고수할 경우 정부의 결정은 또다시 미뤄지거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6월 지방선거 후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한다. 신공항 입지 재검토는 후유증도 크고 반대도 만만찮을 것이다. 이럴 경우 동남권 주민들의 염원인 신공항은 2026년 개항은 고사하고 난기류에 휩싸인 채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다. 동남권 정치권과 단체장, 시민단체, 주민들 모두의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명현 (김해본부장·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