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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도시공원 일몰제 (상) 실태

“난개발 예방” vs “녹지 훼손” 민간개발 찬반 맞서
창원시, 2020년 일몰제 시행 앞두고
사화·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 기사입력 : 2018-01-2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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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발효를 앞두고 창원시가 도심공원인 사화공원, 대상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자 도심 녹지 축소, 아파트 과다 공급 등 민간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창원시는 민자유치를 통한 공모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난개발 우려가 있는 데다 사유지를 일시에 매입하기에는 시 재정에 부담이 커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실태와 대책을 두 차례에 걸쳐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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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산 48 일대 사화공원 개발 대상지./경남신문DB/



    ◆현황= 도시공원 일몰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중 공원에 적용된다. 이는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계획상 공원·도로로 지정한 부지를 일정기간 개발하지 않으면 조성계획이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상 없이 제한을 가하는 것이 재산권 제약’이라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 이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않으면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실효된다.

    2020년 7월 일몰제 대상이 되는 창원지역 공원은 28곳 1581만5000㎡다. 시는 창원시정연구원의 타당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화공원, 대상공원, 가음정공원, 반송공원 순으로 민간특례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사화공원 민간개발 우선협상자를 선정했고, 지난 16일부터 대상공원 민간개발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가음정·반송공원을 개발할 민간사업자 공모는 내달께 예정돼 있다.

    ◆주민 반대 목소리= 시가 내달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반송공원(성산구) 일원에 사는 주민들이 민간특례개발에 반대했다. 반송공원 일대 아파트 주민대표 10여명은 2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송공원을 민간개발하면 공원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며, 공원이 민간개발로 파헤쳐지는 건 주민 삶이 파헤쳐지는 것과 같다”면서 “4만6000명이 거주하는 반송지역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중한 자연녹지공간인 반송공원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제야 난개발을 막겠다며 민영개발 운운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다”며 “민간개발 추진을 중단하고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 대책을 마련해 자연훼손 없이 반송공원을 주민에게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찬호(자유한국당·반송중앙웅남동) 시의원도 이날 “난개발은 막아야 하고 예산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예정돼 있던 일몰제 대비를 너무 안일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시 입장= 시가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근거는 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가 2020년 7월부터 미집행된 공원시설이 일제히 자동실효될 경우를 대비해 각 지자체가 민자를 유치해 도시공원 내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민간개발특례제도다. 시는 민간개발이 도심공원 내 사유지를 확보할 만한 충분한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일몰제 발효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제히 실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시는 타 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 면적이 공원 전체의 30%인데 반해 창원은 공원 내 사유지의 30%로 비공원시설 면적을 제한해 상업시설을 최소화하고 도심공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공원개발과 관계자는 “시는 매년 50억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전부 시유지로 매입하면 좋겠지만 공원 개발 사무는 지자체 고유 사무로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시의 예산만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민간특례개발은 아파트 건립 등 개발을 우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심 내 공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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