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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간부 공무원 시·군 배치 중단하라”

공노조 경남본부, 인사권 침해 주장

  • 기사입력 : 2018-01-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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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9일 도청 정문옆 인도에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도청 간부공무원 시·군 배치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승권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5급 이상 도청 간부 공무원 시·군 배치 중단을 재차 촉구하며 한경호 권한대행 교체를 정부에 요구했다.

    18개 시·군 공무원들로 구성된 노조는 이날 도청 정문 앞 회견에서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26년이 지났지만, 도는 그간 시군에서 얼마 안 되는 4·5급 자리와 부단체장 자리를 빼앗아와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그 성과로 지난해 7월 경남도가 가로채온 자리를 오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합의했음에도 이제 와서 ‘한번에 많이 줄이기 힘들다’, ‘도청노조와 상의하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대통령이 나서서 지방분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경남도도 지방분권에 앞장설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정작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은 턱없이 낮고, 시장·군수의 인사권마저 침해하는 등 이미 법으로 보장된 지방자치권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지방분권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는 행동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지방분권 정신에 따라 시·군 재정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시장·군수 인사권을 침해하지 말 것과 시·군에서 가져간 자리를 되돌리는 한편 정부에 지방분권 의지 없는 한경호 지사 권한대행 교체를 요구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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