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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비트코인 광풍, 재앙으로 번지나- 김한근 (부산본부장·부장대우)

  • 기사입력 : 2018-01-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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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비트코인은 무엇인가 ?

    비트코인은 지폐, 코인 등의 형태가 없는 디지털 화폐이다. 2100만개로 총량이 정해져 있으며, 2017년 12월까지 정해진 총량의 80% 정도가 채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1월 3일 ‘니카모토 사토시’라는 프로그래머가 기존의 화폐를 대신할 온라인 전용 거래수단을 만들겠다는 이이디어로 처음 만든 것이 최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다.

    니카모토 사토시라는 비트코인 개발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이름부터 가명이고, 이름에서 추정되는 듯이 일본인인지 아닌지도 전혀 알 수 없다. 단지 그가 비트코인 창시자이고 100만 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이 정설로 여겨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익명으로 거래되지만, 거래장부는 직접적인 거래 당사자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공개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거래 발생 시마다 장부를 대조해 검증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에 대해 정부나 개인이나 갈팡질팡하고 있다. 자고 나면 정책이 바뀌고, 개인들도 대혼란으로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거래소 폐지 등 정부도 시장의 충격을 걱정해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바람이 몰아치는데도 정부 대책은 중심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혼선을 빚어 왔다. 부처 간 엇박자로 시장 혼란을 부채질해온 것이다. 그 혼란은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폭탄 발언으로 절정에 달했다. 박 장관의 발언 이후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관련 주가 폭락 등 요동쳤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요지는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을 거쳐 대책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확정된 방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간 가상화폐를 둘러싼 혼선을 정리해 가닥을 잡고,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우선 급한 불길을 잡는다 해도 근본 대책 마련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가상화폐 관련 상황을 법무부는 도박 등의 범죄 관점에서 보고,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무게를 두는 등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다. 앞으로 관계부처 간 이견을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더욱이 거래소 폐지 문제는,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전체적인 득실과 파장 등을 세밀하게 따져서 방향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실과 시장 상황을 무시한 채 너무 급하고 강한 조치를 취하면 더 큰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한근 (부산본부장·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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