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4월 2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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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인] 6월 지방선거 관리 이끄는 신영식 경남선관위 사무처장

“지방선거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 계기 되도록 노력”
지역·주민 위한 생활밀착형 지방선거
지방자치 도약·선거 문화 정착 전환점

  • 기사입력 : 2018-01-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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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국가 선거라면 지방선거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선거로서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동네 민주주의의 시발점입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도약과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중요한 선거입니다.”

    신영식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의미를 이같이 밝혔다.

    신 처장은 “유권자 중심의 선거를 실현하고,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3대 중대선거범죄 즉 공천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 공무원의 선거관여, 비방·허위사실 공표에는 단호히 대처해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의 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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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식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6월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관위의 역할과 유권자들에게 전하는 당부 등을 밝히고 있다./전강용 기자/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와 특히 이번 6·13지방선거에 더해질 의미가 있다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국가 선거라면 지방선거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선거로서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동네 민주주의의 시발점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도약과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중요한 선거다.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방선거로 이어진다면 민주주의의 뿌리는 한층 견고해지고, 주민이 주인인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다.

    -6·13지방선거 주요 일정은.

    ▲2월 13일부터 도지사와 도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3월 2일부터는 도의원 및 시의원, 시장선거, 4월 1일부터는 군의원 및 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그리고 3월 15일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기한이 만료된다.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으며, 5월 31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6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전국적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6월 13일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선거구 획정 전이라도 유권자 매수 등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상황에 놓여 있던 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향응을 제공한 행위가 선거인의 매수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입법 미비로 인해 선거구가 부존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도의회의원 및 시·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존의 선거구가 계속 유효하므로 선거구 부존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의 중점 관리방안은.

    ▲선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의제 하에서 좋은 지도자를 뽑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선거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절차사무 관리의 정확성·투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엄중하지만 따뜻하고 품격 있는 법 집행,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친근한 홍보로 유권자에게 먼저 다가가겠다.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했다. 대응책은.

    ▲독일, 프랑스 등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짜뉴스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비방·흑색선전 등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한 대응과 강력한 조치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 조사 및 법리 검토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공표, 비방·흑색선전, 후보자 등의 이의제기 처리사무는 온·오프라인 영역 구분 없이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로 창구를 일원화해 신속한 조사·조치에 주력할 것이다. 또 지방선거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후보자와 관련된 비방·허위사실 관련 이슈를 사전에 파악·정리해 위법 게시물에 대한 조치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 등으로 이번 선거가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나? 최근 개정돼 아직 유권자들이 익숙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인터넷홈페이지,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운동의 자유가 한층 확대됐다. 또 문자메시지는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 선거일에 기호 등이 표시된 투표인증샷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문자·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해당 투표지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개표사무 투명성을 위한 대책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개표 부정시비는 대선 이후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신속성보다는 공정성·정확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개표사무는 선관위 관계자들만이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관위 관계자(위원·직원)뿐만 아니라 행정공무원, 교직원, 일반 국민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개표사무원, 참관인 등 각자 맡은 영역에서 개표사무를 관리하고 있다. 또 정당 및 후보자도 개표참관인을 추천할 수 있고, 국민이 직접 신청해 참여하는 국민공모 개표참관인도 개표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참관인들은 개표 전 과정을 제한 없이 살펴볼 수 있고, 동영상 촬영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투표지의 유·무효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유·무효를 가릴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 이처럼 개표의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경남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선거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투자이고, 부모님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투자이고,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나의 투자가 어떤 결과로 되돌아올지 꼼꼼히 따져보고,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역량 있는 후보자를 선택해 투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 신영식 사무처장은?

    산청 출신으로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진주시·진해구선관위 사무국장, 경남도선관위 관리과장·지도과장·홍보과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울산광역시선관위 사무처장을 맡아오다 1월 1일자로 경남선관위 사무처장으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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