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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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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라이프] 단말기 완전자급제 완전 분석

같이 하면 호갱 인증? (단말기·요금제 함께 계약)
따로 하면 호갱 탈출? (단말기·요금제 별도 계약)

  • 기사입력 : 2017-12-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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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2 13:35 84,630원 통신요금출금’.

    매월 20일 전후로 오는 정기 문자다.

    통화는 물론 카메라, 메신저, 금융, 드라마 시청, 쇼핑 등 웬만한 일은 이제 모두 손 안에서 이루어질 만큼 휴대전화의 영향력은 크다. 하지만 매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비용 부담마저 커졌다.

    요금제 5만9900원에 할부금 2만4730원. 휴대전화 구입 땐 일정 기간 통신사가 정해준 고가 요금제를 써야 했고, 불과 얼마 전까지는 이전 휴대전화의 남은 할부금까지 내야 했으니, 지금은 비교적 금액이 줄어든 것인데도 여전히 부담이다. 게다가 2016년 5월 20일부터 시작된 통신사 약정은 2018년 5월 19일까지 아직도 6개월이나 넘게 남아 발목을 잡고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국민들이 통신비 부담에 시달린다. 여느 정부 때처럼 현 정부도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고민을 시작했다.

    그중 뜨거운 감자는 단연 ‘단말기 완전자급제’다. 통신정책 전문가, 이해관계자, 정부, 시민단체로 구성돼 지난달 출범한 사회적 논의기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첫 어젠다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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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창원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 직원이 고객에게 요금제를 설명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익숙한 듯 낯선 ‘단말기 완전자급제’= 쉽게 말해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기계는 기계대로, 이동통신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따로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려면 이동통신사 매장으로 향한다. 자신이 평소 이용하던 혹은 이용하고 싶은 이동통신사 매장으로 가 원하는 휴대전화를 고른다.

    스스로 마련한다는 의미의 자급. 하지만 현재도 이동통신요금과 결합하지 않고 단말기만 별도로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은 복잡하거나 더 비싸다는 등의 문제로 많이 이용되지 않는다. 완전자급제는 대리점에서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완전히’ 이원화하자는 것이다.

    실제 제조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동통신사 약정이 걸리지 않은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지만 10%가량 더 비싸게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휴대전화라는 것만 빼면 그리 낯설지 않다. TV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마음에 드는 TV 모델을 전자제품 매장에 가서 구매한 후 IPTV 또는 스마트 TV 기능을 따로 가입하고 있다.

    ◆호갱 없애고 요금 떨군다?=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이 휴대전화 구입 패턴을 왜 굳이 바꿔야 하냐는 의문이 따른다.

    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지칭하는 단어 ‘호갱’. 사전은 ‘주로 휴대전화 판매점 등 상품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시장에서 쓰인다’고 덧붙인다. 요금제는 물론 지원금, 할인정책 등이 너무 복잡해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통신시장 구조를 나타내는 단어란 소리다.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휴대전화를 사러 갔다. 단말기 자체가 워낙 고가라 할부금만으로도 높은 요금을 감당해야 한다. 이때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제안을 한다. 일정 기간 고가요금제를 쓰면 단말기 지원금을 적용해줄 수 있다고. 여기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완전자급제 도입은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본다. 또 이동통신사들이 썼던 연간 수조원의 단말기 지원금을 요금 인하의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예상한다.

    현재 대부분 단말기는 제조사가 이동통신사로 납품,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공급, 대리점은 판매점을 통해 통신서비스와 결합 판매하는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유통구조가 단순해진 만큼 단말기 가격이 떨어지고 이동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도 재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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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지난 15일 열린 제4차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논의에 대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요금 인하는커녕 소상인 줄도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지난 11월 10일부터 총 네 차례 회의를 갖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논의한 결과 우려 섞인 입장을 내놓았다.

    협의회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불분명하고, 해외에서도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가 없으며, 지원금과 25% 선택약정할인이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것 등 완전자급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된다”면서 자급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유통업계에 직격탄이 된다는 우려도 크다. 창원 상남동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만난 직원 A씨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동통신사에서 받던 판매장려금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제조사로부터 대리점이 직접 단말기를 대량으로 구입해야 한다”면서 “수익은커녕 영세 대리점은 당장 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결국 대기업 대형유통망만 살아남는다”고 토로했다.

    또한 큰 부담이 되는 단말기 가격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국내 시장은 삼성전자 67%, 애플 15%의 점유율을 가진 독과점 시장으로 가격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보편요금제는 답이 될까= 정책협의회는 완전자급제에 유보적 결론을 내린 한편 자급제를 활성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기존 중저가 모델 외에 갤럭시S9 등 플래그십 모델에 대해서도 자급제 단말기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제 2차 어젠다인 보편요금제 논의를 시작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보편요금제 역시 완전자급제 못지않게 논란이 크다. 이동통신 업계는 민간분야인 통신서비스를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고, 알뜰폰 업계는 이미 보편요금제 수준의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완전자급제 역시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 협의회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정리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고, 국회에는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이 3개나 발의돼 있다. 과연 무엇이 가계통신비 인하의 키워드가 될까.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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