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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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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의창구, 소송 승소율 97%로 행정신뢰도 더 높여

  • 기사입력 : 2017-12-17 11: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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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이용암)는 올 한해 행정소송 업무를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97%의 높은 승소율을 보였으며 예산절감도 절감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창구 소송은 항소로 인한 소송 등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올해는 지난해 이월된 18건을 포함해 총 57건의 소송(행정심판 포함)을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종결된 38건 중 37건을 승소해 승소율이 97%에 달했다.

    의창구가 이처럼 높은 승소율을 확보하게 된 것은 주요 소송에 대한 특별관리 및 관련 자료 분석 등 적극적인 소송활동에 나선 결과로 특히, 판례 검색 등 유사 사건을 통한 분석 검토 등에 따른 것이다.

    이용암 의창구청장은 “보다 정확한 행정업무를 통해 소송 건수를 줄여 나가는 한편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더욱 전문적으로 대응해 승소율을 더 높여 행정처분의 정당성 확보와 행정신뢰 제고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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