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앱(App)인 것처럼 속여 돈을 갈취하고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사기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사기범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는데, 혹여 상담이 진행되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가짜 앱 설치를 유도한다. 악성코드를 심는 수법이다. 연락처, 사진,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되는 것이다.

▼ 사기범들은 개인정보 유출 외에 새롭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한다. 단,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고 요구해 금전을 갈취한다. 신용등급이 낮고, 채무가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다 보니 피해자를 경황이 없게 해 돈을 빼간다. 이런 가짜 앱 사기 신고는 지난 11월 한 달간 총 153건이 접수됐다. 지난 7월 접수된 신고가 32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4개월 만에 5배나 늘어난 셈이다.

▼ 햇살론 등 저금리 서민정책상품 등을 판매하는 척 접근하기도 한다. 급전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금융사의 대출심사에서 수차례 탈락한 사람들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처음 등장한 2005년 이후 지금까지 금융 사기에서 변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노약자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이다. 심리적인 약점이나 간절함, 절박함을 이용해 사기를 친다는 얘기다.

▼ 범죄 발생 이후 문제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다. 불법에 연관된 금융회사와 온라인 매체는 서로 남 탓하거나 뒷짐을 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10년이 넘도록 금융사기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개인정보 관리 미흡 등 보호막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데 1차 책임이 있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하는 이유다. 안이한 관리 감독과 뒷북 일처리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김정민 경제부 차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