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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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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도의원, 홍준표 대표 눈치보지 말라”

민주당 경남도당, 무상급식 분담률 관련 비판
“도민 뜻 존중…분담률 권한대행이 조정 가능”

  • 기사입력 : 2017-12-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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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12일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도의회/


    무상급식 분담률을 자유한국당 중심인 경남도의회 안대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전임 도지사의 정책노선을 따르지 말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지수·김성훈·류경완 경남도의원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지역위원장 등은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남도의회와 경남도, 경남교육청은 앞서 내년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확대에 합의했지만 경남교육청과 경남도가 4(교육청):2(경남도):4(시·군)에 합의해 예산안을 제출한 반면 도의회는 2016년부터 이어온 분담률 5(교육청):1(경남도):4(시·군)를 유지하는 안을 고수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비율대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측은 “자유한국당은 권한대행이 기존 비율이 아닌 4:2:4 비율로 바꾸는 것은 ‘권한대행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근거를 댔지만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언론을 통해 여론을 오도하고 홍준표 전 지사의 정책을 유지시키려는 것은 전임 지사의 ‘유훈통치’를 위해 도민을 속이는 것과 같다”며 도청과 교육청 양 기관이 합의한 분담비율을 존중해 예산안을 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허성무 위원장은 “홍준표 전 지사가 당 대표이고 공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눈치본다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도의원들은 도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까지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이고, 최종 의결은 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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