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성패는 재정분권에 달려 있다. 텅 빈 곳간이나 다름없는 지방재정을 챙기지 않을 경우 지방분권의 실현은 불가능한 것이다. 경남도와 경남발전연구원이 12일 개최한 ‘경남 주도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안권욱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지방세원을 5:5 비율의 연방제 수준까지 도달해야 함을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모든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에서 지방세, 국세의 비율 조정이 시급함을 지적한 것이다. 국세의 지방이양은 물론 세원 발굴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축소, 세율·과표의 탄력운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기능·역할 재조정은 물론 중앙부처의 기득권 포기가 우선돼야 하겠다. 예산·인사권을 틀어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작은 소리부터 귀담아듣기를 주문한다.

지방재정의 핵심은 세수다. 전국의 지자체가 대규모 세수부족 사태에 직면한 상태다. 쉽사리 걷어 들이는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만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과거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현행 8:2에서 6:4로 개편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세수의 어느 부문에 손을 대야 할지 정부는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분배하고 결정해야 할지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입장도 엇갈리기 일쑤다. 정부의 지방재정 정책에 대한 지역민들의 시선이 차가운 이유다. 자칫 중앙집권적 관행을 더 유지하려는 움직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도내 대부분의 일선 시군은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 있다.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져 가지만 가용재원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젖은 수건을 짠다는 각오로 예산을 절감하려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칫 재정파탄이나 채무불이행 같은 최악의 사태가 없으란 보장이 없다. 수도권 일부 지자체가 부도위기에 직면했다는 얘기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지방정부란 말할 것도 없이 그 지방의 일을 지역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재정의 보전과 재정불균형의 해소는 필수불가결의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