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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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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개헌 헌법 전문에 실릴까

더불어민주당 의총서 공감대 형성
오는 21일까지 지방분권 등 논의
개정특위, 내년 2월께 개헌안 마련

  • 기사입력 : 2017-12-1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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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에서 ‘개헌 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정신 등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전문에 5·18정신과 부마항쟁을 담는 부분과 관련해 의원들 간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은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것을 (헌법 전문에) 어떻게 녹일지, 민주항쟁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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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년 10월 18일 계엄포고문을 읽고 있는 시민들./경남신문 DB/

    앞서 지난 10월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부산 민주공원에서 열린 ‘제38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하게 되면 반드시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정신을 5·18 광주민주항쟁과 더불어 명기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추 대표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이 같은 발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2~21일 2주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연다. 12일 헌법 전문·기본권, 14일 경제재정·지방분권, 19일 정당선거제도·사법, 21일 정부 형태를 주제로 의총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는 자유한국당과 견해 차이로 진척이 없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차원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 내부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3월 중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뒤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바라는 국민의당과 공조해 한국당을 압박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위해 국민이 무작위로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1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 의원 반수 가까이가 개헌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한국당의 많은 의원이 개헌 문제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날려 보낼 수는 없다”고 한국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내년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을 동시에 투표하는 데 부정적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방분권 개헌’을 띄우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판단한다. 현실적으로 권력구조 형태에 대한 이견으로 개헌이 쉽지 않다고 본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권력분산인데 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재임 중에 개헌해야 하지만 지방선거나 총선 등과 붙여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대통령 발의로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돼도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통과할 수 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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