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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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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민자적격성 평가 두 차례 연기, 왜?

중간점검회의 다음주로 또 미뤄져
사업성 등 근거 부족 가능성 우려
김한표·박완수 의원 “타당성 충분”

  • 기사입력 : 2017-12-1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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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의 명운을 가를 민자적격성 조사 발표를 앞두고 경제성을 평가하는 중간점검회의가 두 차례나 연기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자유한국당 김한표(거제) 의원 등에 따르면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발표를 위한 중간점검회의가 당초 지난 6일 열기로 했다 13일로 연기된 데 이어 다시 다음주로 미뤄졌다. 중간점검회의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온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그동안 조사한 비용과 수요, 편익 등을 놓고 중간평가를 하고 앞으로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자료를 점검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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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이에 따라 비용편익비(B/C)나 지역안배를 반영한 계층화 분석(AHP)에서 충분한 점수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B/C) 0.72, 계층화 분석(AHP) 0.429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한표 의원실 관계자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이 경제성을 인정받으려면 B/C가 0.8~0.9, AHP가 0.5 이상 나와야 하는데, 이번 재조사에서도 B/C가 0.8 이하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중간점검회의 연기로 볼 때 재조사에서도 사업성이 이전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KDI측은 ‘중간점검회의를 통해 조사 중간보고를 하려 했지만 보고할 사항이 부족해 연기했다’고 설명했다”고 밝혀 부정적인 전망을 경계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어 “민자적격성 조사를 맡은 KDI와 기획재정부가 중간점검회의를 지연시키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조사를 끝내고 사업계획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업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같은 당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남부내륙철도는 타당성이 충분하므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남부내륙철도의 타당성이 충분한 근거로 지난 9월 8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총괄지침이 개정돼 사회적 할인율이 기존 5.5%에서 4.5%로 1%p 인하된 점을 들었다. 사회적 할인율이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할 때 미래의 비용·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할인율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적 할인율이 감소한 만큼 경제성 평가에는 상승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경제성 평가 방법이 바뀐 것들을 고려한다면 남부내륙철도의 경제성이 예전 평가보다 높게 나올 수 있고, 지역적 형평 측면에서 보더라도 남부내륙철도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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