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유리하고 비수도권은 불리한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방식 변경이 추진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은 비수도권의 SOC사업 시행을 가로막는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고 한다. 비수도권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반가운 개정안이다. SOC사업 예타는 정부의 재정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경제성 중심의 비용과 편익(B/C) 분석에 매몰되면서 비수도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구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에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수요가 줄어드는 비수도권에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예타는 지역균형발전보다 경제성만 강조하면서 경제적 유인책이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비수도권은 사실상 국책사업을 진행조차 할 수 없다는 자조가 만연하다. 때문에 비수도권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 현실을 고려하여 예타 운용지침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기존보다 대폭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다행히 개정안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법안으로 상향시켜 규정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연구자 임의로 평가결과를 왜곡할 수 없도록 예타 가중치 편차를 종전보다 크게 줄인 것도 잘한 일이다.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가 경남북 내륙과 해안지역에 꼭 필요한 주민 염원사업인데도 낮은 경제성 때문에 재정사업에서 탈락해 민자사업으로 검토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국회는 비수도권 주민들의 염원을 감안해 신속하게 논의에 나서야 한다. 그간 경제성에 편중된 예타로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었던 비수도권 지역 SOC사업들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롭게 재검토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 비수도권에 대형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낙후된 지역의 경제 인프라를 갖춰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예타 방식이 바뀌면 비수도권의 발전도 탄력을 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