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한·러의원외교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추 대표는 6박8일간의 방문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뱌체슬라프 빅토로비치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과 단독 회동을 한다./연합뉴스/

국회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1일부터 2주간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상당수 국회의원이 외국방문 등 일정으로 국회를 비우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는 임시국회 첫날부터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제외하고는 상임위 일정조차 잡지 않으면서 주요 쟁점법안 논의가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이날부터 6박8일 일정으로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다. 민주당 김병관·박범계·박재호·백혜련 의원과 한국당 김정훈 의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등이 동행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13~15일 일본 도쿄를 찾는다. 김광림·김석기·박성중·강효상 의원 등이 동행한다.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58명도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제40차 한일의원연맹 합동 총회에 참석 등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이다. 연맹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윤호중·노웅래, 자유한국당 김무성·김광림·김재경, 국민의당 정동영,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페루로 출국해 루이스 갈라레타 페루 국회의장,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을 만난다.

국회 국방위원들은 13~20일 미국 하와이와 일본을 방문한다. 미 태평양사령부 핵심 기지를 찾아 전략자산 전개 현황을 둘러보고 한미동맹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는 법안 처리를 위해 일정을 취소했다.

정무위원회는 주말부터 2개조로 나눠 3박4일 동안 일본·베트남, 홍콩·싱가포르를 각각 방문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 7명도 13~16일까지 중국 상하이, 선전과 홍콩 방문 등의 일정이 있다.

이처럼 상당수 의원이 다음 주까지 국회를 비우게 돼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쟁점 법안들만 처리하고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제59조)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본회의 전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에 상정되기 위해선 5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은 단 사흘(13~15일)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제1야당인 한국당이 상임위 곳곳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법사위에서만 883건의 법안을 계류시키면서 개혁입법과 민생입법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점은 대단한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