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경기도 용인 물류센터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일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노동조합과 크레인 임대사단체, 건설협회,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오는 15일 합동회의를 열어 크레인 사고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강화된 안전 점검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과제는 당초 계획보다 추진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타워크레인 총 6074대에 대한 전수 검사에 들어가 현재까지 2117대에 대한 연식 조사를 했으며 허위로 확인된 109대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을 했다.

크레인 전수 검사는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또 6개 타워크레인 검사기관 중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암행점검을 벌여 검사기한 초과, 과도한 장거리 이동검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연식에 따른 검사항목 추가, 허위등록 근절, 검사 내실화 등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까지 입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에 대한 사용제한, 주요 부품인증제,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당초 내년 6월까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내년 3월까지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사고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매뉴얼이 있더라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과 실제 현장의 갭(차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보라”고 특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종이 위에서만 만들어지는 보고서로 끝나면 공허할 뿐”이라며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내놓은 정책약속을 실제로 지켜야 국민께 정부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고, 신뢰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