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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3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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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구조조정, 산업논리 적극 반영해야

  • 기사입력 : 2017-12-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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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놓고 사면초가에 몰린 근로자들의 희생만 더 강요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6일 기존 금융권 방식이 아닌 지역경제, 산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업논리의 책임 있는 조선 구조조정 방안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방안을 촉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도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구조조정의 전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지적은 작금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본질이 크게 왜곡, 변질돼 있음을 뜻한다. 구조조정이 ‘자본의 논리’가 아닌 산업적인 측면에서 진행돼야만 근로자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 모두는 그간의 구조조정 내용을 면밀히 짚어 봐야 한다.

    조선 구조조정은 처음부터 금융권의 ‘계산기 논리’에 진행돼 왔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채권단의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거부가 대표적 예다. STX조선해양, 성동조선 등 중견 조선업체들이 납득하기 힘든 RG발급 지연으로 곤욕을 치렀다. 김 의원은 미리 청산이라는 입장에서 토끼몰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적 지원이 뒷전으로 밀리고 구조조정 정책으로 일관했다는 의미다. 아울러 사회안전망의 파괴를 간과해선 안 된다. 고용대란이 현실로 닥치면서 근로자들의 극단적 선택 등 상황이 심각하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협력·하청업체 근로자가 잇달아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앞으로 무분별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일련의 비극적 일이 폭발적으로 전개될 우려가 높아 걱정이다.


    이제부터라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이끌 것을 주문한다. 금융 채권단의 논리보다 ‘산업·지역경제·고용안정’ 등이 우선적 검토 대상이 될 것이란 점에서다. 실물경제에서의 영향, 지역경제, 특히 일자리 부분을 챙겨달라는 얘기다. 정부는 조선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진 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하겠다. 미지근한 처방책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 도출 없이 구조조정 속도만 재촉하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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