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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3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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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전액 국고 지원

국회, 428조8626억 예산안 의결
문 대통령 일자리 공약 등 반영
보건·복지·고용분야 제일 많아

  • 기사입력 : 2017-12-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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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재원 부담 주체를 놓고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을 빚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이에 수년간 이어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 누리과정 예산 진통은 막을 내리게 됐다.

    국회는 6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 429조원 가운데 1375억원 순삭감한 428조8626억원의 2018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7.1% 증가한 규모로 사상 처음 400조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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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최종 집계 결과 총 4조 5666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3217억원(7.6%)이 증가한 규모다.


    내년 예산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일자리 마련, 최저임금 지원,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복지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주요 분야별 예산은 △보건·복지·고용분야에 가장 많은 144조 7000억원 △일반·지방행정 69조원 △교육 68조원 △국방 43조 2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19조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정부, 지자체와 교육청 간 논란을 벌였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올해 41.2%(국고 8600억원·총소요액 2조 875억원)가 국고로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2조 586억원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매년 내국세의 20.27%를 각 시·도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데 2012년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재원을 이 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해 교육청과 마찰을 빚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던 중앙 공무원은 9475명 증원하기로 했고, 지방 공무원도 내년에 1만5000명 늘리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2조 9707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마련됐다.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씩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내년에 2조 9707억원 반영했다. 다만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내년 9월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에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도입되고, 현행 20만원인 기초연금도 내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동수당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5세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줄어들어 예산이 원안보다 4074억원 감액됐다.

    거점 국립대 육성 등을 위한 ‘국립대 혁신지원 사업’은 올해(210억원)보다 590억원 늘어난 800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전국 9개 거점 국립대에 대한 예산은 지역 전략 발전 분야와 연계한 기능을 특화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과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인상이 시행된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 대상 이익이 연간 3000억원을 넘는 기업은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해당 기업은 지난해 과세표준 기준으로 77개 기업이 해당하며 2조 3000억원의 법인세가 더 들어올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 소득이 연 3억~5억원 소득자는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소득은 40%에서 42%로 각각 인상된다. 소득세율 인상을 통해 9만 3000명으로부터 1조 1000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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