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께는 정말 미안하다. 오래전 필자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있었을 때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을 절반은 줄여야 한다. 공무원 3분의 1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3분의 1은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3분의 1은 오히려 일하려는 동료들이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만 한다며….”

세월이 꽤 많이 흘렀지만 과연 이 주장이 지금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걸까. 현재의 여러 지방의회 의원들을 만나보면 이 주장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 지금 새 정부는 엄청난 수의 공무원과 공공의 일자리를 늘리려 한다 일자리를 만든다면 박수 칠 일이 아닌가, 그런데 왜, 무엇이 문제인가? 조직과 관련된 이론으로 영국의 행정학자 파킨슨은 공무원 수가 느는 것은 업무량의 증가와 관계가 없다고 했다. 조직 관리자는 부하직원을 많이 두기를 원하고 부하가 늘어나면 지시하고 보고하며 감독하는 일 등이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실제 해야 하는 일의 본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지원이든 규제든 그들의 업무로 인해서 기업의 생명력인 창의성과 자율성,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 같아서 걱정이다.

기업들이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환경 하에서는 냉엄한 세계경제의 경쟁 틀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몇 개 되지 않는 세계 일류기업들이 정치·법률적인 국내의 환경 때문에 생존이 의심스러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애국심에 기대어 본사를 해외에 옮기지 않고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고집할 수 있을까. 이미 다국적 주주들로 포진된 세계적 기업들인데 그들의 요구로 혹시라도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려 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된다. 괜한 기우였으면 정말 좋겠다.

공무원은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선호도가 1위일 정도로 인기도 많고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다. 결코 바람직한 사회현상이라 할 수는 없다. 국내외 여타 환경의 변화는 공무원의 역할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공무원이 늘어나고 국영기업들로 기업군이 채워진 나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이었다. 그들 국가의 말로는 어떠했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리더들은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가려는지 그 방향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그러나 공무원과 공공의 일자리 증원이 그 해답이 될 수는 없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나라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실험은 하지 말자.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유난히 귓가를 때린다.

윤봉현 (전 마산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