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21일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경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날 감사에서는 창원의 옛 구암중에 들어서는 문화복합시설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 잘못과 일선 학교의 좁은 기숙사 실태 등이 거론됐다.

김지수(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구암여중과 통폐합 후 구암중 내에 가칭 창원예술학교와 창원자유학교, 창원행복마을학교 등이 들어서는 문화복합시설에 대한 절차상 하자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도심공동화로 학교통폐합을 추진했지만 학부모 설명회를 하고 바로 폐교한 뒤 올해 2월에는 50만권이 들어서는 도서관이 들어선다고 했다가 8월에는 10만권이 들어서는 도서관으로 축소하고, 자유학교와 예술학교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며 계획성과 일관성 없이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의회 박준 의원이 21일 도교육청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직 인력배치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또 “교육청은 구암중에 추진하는 자유학교의 경우 대안학교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추진근거는 대안학교 법령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한 건물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자유학교, 예술학교가 있고, 주민이 이용하는 행복마을학교가 있으면 학생들의 수업과 관리가 어렵다”고 미비점 보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도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일부 학교의 4인실은 5.28㎡, 6인실은 9.91㎡로 조사됐다. 학생 4~6명이 비좁은 방에서 함께 생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기숙사 방 크기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병희(자유한국당·밀양1) 의원은 “김해의 모 학교 교실에 사유지가 있는 등 도교육청의 학교용지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종길(자유한국당·김해6) 의원은 “도내에는 272개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사정상 운영권과 함께 재산권을 매도하려 해도 사립학교법에 금지하고 있어 합법적인 매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하선영(국민의당·김해5) 의원은 “최근 3년 도내 유치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1738건에 달했다”며 “촉탁의사 고용을 교육청 차원에서 모색하거나 모서리 방지대, 벽매트 등 안전보호장비 구비와 평가인증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경남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 안전사고는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1738건이고 발생 장소는 교실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현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