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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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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 개헌 촉구’ 결의문 채택

경남도 자치분권자문단 첫 회의

  • 기사입력 : 2017-11-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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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자치분권자문단은 지난 17일 첫 회의를 갖고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경남도/


    경남에서 지방자치 권한 확대와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대정부 결의문이 채택됐다.

    경상남도 자치분권자문단(공동위원장 이시원 경상대 교수·정원식 경남대 교수)은 지난 17일 첫 회의를 갖고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자문단은 △지방자치 권한 확대 △지역대표형 상원국회와 제2국무회의 신설 △국민발의·국민투표·국민소환의 헌법 명시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후보자 결정권 주민에게 귀속 △수도권 집중 방지 △지역균형발전 대책 마련 등을 결의문에 담아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경남도는 학계 전문가, 분권 활동가,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 15명을 자치분권자문단으로 위촉했다. 자문단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분권개헌 과제 도출과 도민 공감대 확산 지원 등 역할을 맡는다.

    경남도는 자문단과 함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자치분권 홍보 및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권 공감대를 확산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분권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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