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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울산 숙원사업 줄줄이 제동- 지광하(울산본부장·부국장대우)

  • 기사입력 : 2017-10-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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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의 숙원사업에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국립산업박물관 및 국립산재모병원 건립 등 울산의 숙원사업이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울산시는 국비 등 8700억원을 들여 경부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북구 강동을 잇는 25.3㎞의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울산외곽순환도로는 중앙 정부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올해 1월 국토교통부가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면서 조기착공이 기대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경제성을 따지는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무산 위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돼 왔던 국립산업박물관 건립사업도 경제적 타당성 저하로 사실상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는 당초 20만㎡ 부지에 1조2000억원을 들여 연면적 10만여㎡의 세계 최대 산업기술박물관을 울산에 건립키로 하고, 2015년 1월부터 예타 조사를 시작했다.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부지면적 10만㎡, 연면적 2880㎡, 사업비 1865억원으로 박물관의 규모와 사업비를 대폭 줄였지만 지난 8월 17일 최종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산재모병원은 고용노동부가 2018년까지 4268억원을 들여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일대에 연면적 12만8000㎡, 500병상 규모로 건립키로 하고 2013년 12월부터 예타 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사업비 1715억원, 연면적 4만㎡ 200병상 규모로 축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 사업들이 경제성 논리에 발목 잡혀 무산될 처지다.

    대통령의 지역공약에 포함된 각 사업들은 지역 특성이나 상징성 등의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단순한 경제성 논리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

    울산시는 이 사업들이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정부를 상대로 설득에 나서고, 울산시의회는 정부의 협조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들도 ‘울산홀대론’을 제기하며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울산의 사정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광하 (울산본부장·부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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