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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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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고리 운명, 에너지 백년대계에 도움 돼야

  • 기사입력 : 2017-10-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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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공론화위원회가 공사를 중단할지 재개할지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對)정부 권고안’을 오늘 오전 10시 정부청사에서 발표한다. 원전 중단론과 재개론의 의견 차이는 팽팽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염두에 둔 듯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정부는 따를 것이며, 국민들도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권고안 내용을 검토한 뒤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론위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에 따라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 정책사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 길을 시민참여기구인 공론위가 큰 탈 없이 열어줄지도 주목된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이다. 원전업계는 오늘 결과를 긴장 속에 주시하고 있다. 현재 가동이 중단되거나 잠정 보류된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도 신고리 5·6호기의 운명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공사 중단 방침이 나올 경우 당장 국내 원자력 발전 설비시장을 이끌고 있는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과 2~3차 협력사인 2000~3000개 업체들이 일감 부족으로 경영난에 봉착할 수 있다. 공사 재개 결정 땐 환경단체 등 반대론자들이 수용할지도 의문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 차원에서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펼치고 있는 것도 걸린다.

    하지만 공론위가 내놓은 결과가 에너지 수급 전망, 산업계 동향, 외국사례 등을 감안한 것이라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국가의 미래를 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린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여건상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충당은 한계가 있다. 원전 포기는 전기요금 인상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원자력은 파급효과가 큰 첨단 분야로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갖고 있다. 300조원에 이르는 세계 원전시장을 포기할 순 없다. ‘탈원전’에 대한 국제적 흐름도 재개 쪽으로 유턴하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다. 공론위가 에너지 백년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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