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를 입고도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잘못 청구하는 일이 많아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임에도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청구하다가 확인된 부당청구가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240만건, 액수로 3161억원에 달했다.

청구액은 2014년 786억원, 2015년 861억원, 2016년 979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년반 동안 청구된 액수의 80.6%인 2549억원을 환수한 상태다.

건강보험은 매달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자 승인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과 비교 분석한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급여 환수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가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자와 관련자의 진술,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를 종합해야 해서 현실적으로 급여 환수가 어렵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