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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2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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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세월호 사고당일 최초 보고시점 조작”

임종석 비서실장, 춘추관 브리핑서 밝혀
컨트롤타워 청와대→안행부 불법변경도

  • 기사입력 : 2017-10-1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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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한 시점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이후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지난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고, 11일 안보실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자료가 담긴 파일자료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고 관련 최초 상황을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다.

    임 실장은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라며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으로,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면서 “당시 1분 1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이 드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정된 내용을 보면 기존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하고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 분석, 평가, 종합 국가위기관리 업무의 기획 및 수행 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외교 관리를 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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