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난 3일 6차 핵실험 이후 국민들이 달라졌다. 핵무기 공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런 우려로 전술핵 재배치 찬성 여론이 매우 높다. 찬성 비율이 50%대 초반에서 70%대에 근접한다. 전술핵무기는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핵지뢰, 핵기뢰 등 소형 핵무기로 통상 20kt 이하를 지칭한다. 6차 핵실험 이후 북핵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안보 이슈가 됐다. 북핵 개발은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보편적 평가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그동안 북핵 개발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 북한이 개발 완료 단계인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면 전 세계는 북핵 사정권에 놓이게 된다. 핵무기 하나 없는 우리나라는 동맹국인 미국의 핵무기 지원 없이는 북핵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사정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이다. 전술핵이 재배치되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너지고 동북아에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까지 핵을 보유하면 북의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사드 배치로 뿔난 중국을 더 자극하지 않으려는 걱정도 담겨 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이미 북한이 무력화시켰다. 남과 북은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하지만 2009년 북한은 일방적으로 폐기를 선언했다. 우리만 비핵화를 고집하고 있다. 우리의 전술핵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이 비핵화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북의 비핵화 요구를 위해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경우 북핵 위협을 억제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 보수 야당이나 과반수 국민들이 바라는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으려면 북한이 핵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자체 억지력이나 방위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현재 우리 군에는 북핵을 억제할 뾰족한 수단이 없어 보인다.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통한 북핵 억제 방법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항공모함 전단과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또는 순환 배치 강화를 협상중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오바마 대통령도 국방비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상당한 비용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쉬운 방법은 아니다.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국내 여론을 전달한 자유한국당 방미단에 자신들의 ‘핵우산’을 믿으라고만 하고 있다. 핵우산은 핵이 없는 우리나라가 핵 보유국인 미국 영향권 내에 들어가는 것을 ‘우산’에 비유한 말이다. 이는 정치적, 심리적, 군사적으로 효과는 있지만 미국이 끝까지 우리를 돕는다는 가정하에서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북핵을 억제할 자체 방위능력 없이 국가 존립과 국민 안전을 미국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보호해 줄 수는 없다. 이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하는 교훈이다. 북한 주장대로 미국이 핵공격을 당하면 우리나라를 도울 여력이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 국가 안보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미성향의 진보세력들이 주축인 문재인 정부가 북핵위기에서 미국에 우리 안보를 모두 맡길 수밖에 없는 지금의 모습은 아이러니다. 상당수 국민들은 북한이 핵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핵으로 이를 억제하는 ‘공포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핵보유국인 북한에 맞설 수 있는 해법이고 핵군축 및 철수 협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전술핵을 배치해 소련의 핵무기를 함께 철수시킨 서독 사례는 시사점이 크다. 북핵에 강력한 대응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정부는 잘 읽어야 한다.

김 명 현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