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 승격되면서 관련 법령 제·개정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고,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돼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지방중기청은 부 승격으로 이관된 지역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술보증기금과 힘을 합쳐 창업에서 도약, 성숙에 이르는 지역 중소기업의 전 주기적 관리와 지원의 중심축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장에선 중기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으로써 거는 기대감이 크고, 성장의 호기로 삼는 분위기다.

경남의 중소기업 수는 2014년 기준, 23만여개로 전국 6.7%이고, 소상공인은 21만여개로 전국 6.9%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경기, 부산을 제외하고는 기업 규모별 사업체 수가 제일 많다. 하지만 경남은 창업 인프라, 연구개발 지원 실적 등 일부 항목에서는 전국 평균치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을 보면, 우선 지역 인구와 산업에 비해 대학교, 연구기관 수가 적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역량을 전수하고, 인재를 공급하는 데 있어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성장을 위해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은 많으나 학교, 연구기관 등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지역 중소기업이 느끼는 성장의 한계는 벽에 부딪치고 말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계, 조선 등 지역 주력업종과 연관된 수많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대기업 의존형이라는 것이다. 안정적 수익 구조를 취하면서 기술개발을 조금 멀리한 측면은 분명 연구개발 지원 실적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 지역 주력업종과 연관된 수많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항공, 나노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관된 중소기업도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남지역의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등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특히 지자체와의 협력은 유리한 점이 많은데, 우선 지원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정부사업 참여 확대를 꾀할 수 있다. 지역경제와 기업을 잘 아는 지자체가 도와주면 보다 원활하게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유사·중복 사업을 제거해 지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유사·중복 사업의 시행은 중소기업엔 혼란을 초래하고, 예산낭비를 가져오기에 경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경제성장과 중소기업의 발전은 곧 지자체 경쟁력이 될 것이고, 지자체가 원하는 우수 기업유치와 세수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그동안 일부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협력을 염두에 둬야 한다.

경남도가 추진 중인 ‘경남미래 50년’은 향후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지원 방향을 위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경남미래 50년’의 실현은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모두가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 현재 경남이 보유한 자원으로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과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협력뿐이다. 경남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김정일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