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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미래 에너지를 고민하다 (3) 독일

독일 신재생에너지 비중 2000년 6% → 2016년 29.5% 급증

  • 기사입력 : 2017-09-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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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전환 선두주자 독일은 오는 2022년까지 탈원전을 선언한 데 이어 202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40%로 줄인다.

    2016년 기준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은 석탄 40.1%, 신재생에너지 29.5%(풍력 12.3%·바이오매스 7.9%·태양광 5.9%·수력 3.3%), 원자력 13.1%, 천연가스 12.1% 순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처음 탈원전을 선언했던 2000년 6%대였던 것과 비교해 약 5배 성장이다. 같은 기간 30%였던 원자력 비중은 2배 이상 줄었으며 석탄화력은 50%에서 10%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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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베스트팔렌풍력회사 소유 풍력발전기. /공동취재단/



    ◆확고한 국민 의지= 에너지 전환에 대한 독일 여론은 찬성이 압도적이다. 에너지 전환 싱크탱크 아고라에너지전환포럼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에서 무작위 5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벌여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90%였다. 아고라에너지전환포럼 파비앙 유아스 박사는 “정부가 처음 탈원전을 선언했을 때만 해도 일부 원전으로 이익을 얻는 자들의 원전 찬성 목소리가 있었는데 후쿠시마 사태 이후 쏙 들어갔다”고 했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계기는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다. △원전사고 등 국민안전 △기후변화 대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자립 △에너지 수출 통한 경제발전 △깨끗한 도시환경이다. 원자력을 포기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했지만 독일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2000년도 kWh당 13.94유로센트였던 전기요금은 올해 29.16유로센트까지 올랐다. 하지만 석탄에 대해선 아직 의존적이다. 자국내 생산이 많아 일자리 문제와 가격 경쟁력이 있는 탓이다.

    하인리히뵐 재단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분야 스테파니 그롤 매니저는 “원자력발전소 폐기비용 등을 감당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되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규제와 지원= 법제화된 규제와 지원은 애초에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신재생에너지 성장에 발판이 됐다.

    풍력발전협회(BWE)·베스트팔렌풍력회사 등에 따르면 발전기 설치 위치는 생태학자들의 연구를 거쳐 확정한다. 야생동물 이동경로라면 이동시간엔 발전기를 멈춘다는 규칙을 정한다. 주민 일조권 관련해서는 풍력발전기 높이의 최대 10배 길이 정도 이격거리를 두고, 그림자가 1년에 30분을 초과한다면 터빈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

    화력발전소 폐쇄 시 일자리 상실에 대한 반발에는 2만명까지의 실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회사로 재취업을 촉진하고 나머지는 화력발전소가 있던 곳에 다른 산업을 투자해 재취업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아고라에너지전환포럼 파비앙 유아스 박사는 “입지 선정부터 까다로운 기준을 정하므로 분쟁이 생길 일이 크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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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S은행 건물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발전기. 이 은행은 전체 투자의 35%를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한다.



    ◆끝없는 대화= 메르켈 총리는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민간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출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들은 8주간 시민단체, 원자력업계, 과학자 등을 만나 질의응답을 갖고 회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국민들과 논의를 함께했고 지금의 결론을 도출했다. 독일의 탈원전 과정이 그렇듯 이곳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는 에너지 전환 전반에 있어 우선적 가치다.

    실제 풍력발전협회(BWE)는 발전기가 관광산업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견학도 올 수 있고 발전기 사이 자전거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광수입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객관적 지표를 들어 주민들을 설득한다. 2011년 설립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발전기 60기를 갖고 있는 베스트팔렌풍력회사 역시 추가 발전기 건설을 준비 중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 모두가 찬성하지 않아 새 콘셉트를 만들어 설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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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인리히뵐 재단 스테파니 그롤 매니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민주주의= 독일의 탈원전 선언은 시민혁명의 결과물이다. 발전에 있어서도 ‘시민’의 역할은 상당하다. 시민이 주도하니 갈등은 거의 없다. 능동적으로 시민들은 직접 에너지 협동조합을 조직해 투자한다. 독일은 2005년 전력시장이 개방됐다. 수익은 배분되기도, 은행에 재투자되기도 한다. 파더보른시의 베스트팔렌풍력발전협동조합은 최소 500유로의 출자금으로 1300명 규모의 조합이 설립돼 6기의 발전기를 운영하며 매년 출자금의 5%를 배당받고 있다.

    ‘돈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운영가치를 가진 사회적 기업 성격의 은행도 시민 참여에 한몫한다. 21만2000명의 고객을 가진 GLS은행은 전체 투자의 35%를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한다. 이 밖에도 주택 21%, 사회복원 17%, 교육문화 14% 등이다. 공익사업 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리스크가 크다며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 은행에서는 가능하다. 솔라에너지파크 건설을 위해 250유로~1만유로 규모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해 10년간 출자금의 4%을 이자로 돌려준다.

    발전은 곧 시민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기도 한다. 베스트팔렌풍력회사는 풍력으로 얻어진 수익 중 일부로 2013년 재단을 설립해 전기자동차 카쉐어링, 자연보호, 봉사단체 지원 등의 목적으로 연간 바트 뷔네베르크시에 16만유로, 리히테나우시에 30만유로를 후원한다.

    ◆에너지 자립= 시민 주도로 만들어진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단지는 이익보다는 에너지 자립을 우선 목표로 한다.

    동독일의 펠트하임이란 마을은 전기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가축과 옥수수 짚풀을 통한 바이오가스, 풍력 등을 설치해 현재는 전기뿐 아니라 난방열까지 만든 상태다. 10MW급 저장시설도 갖췄다. 처음에 3~4가구가 가구당 3000유로씩 투자해 지역정부 등 여러 곳에서 투자를 받아 시작했던 이 프로젝트는 현재 남는 전기를 다른 곳에 팔아 수익을 낸다. 또 마을 130가구를 위한 전기자동차 2대를 구매해 자체적으로 카쉐어링도 진행할 정도다. 리히테나우시엔 큰 풍력단지가 조성돼 있지만 거주민이 적어 통상 전력소비의 500%를 넘게 생산하고 있다. 때문에 kWh당 19.8유로센트로 가장 전기요금이 싸다.

    자립을 넘어 남는 전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익을 보장한다. 독일 재생에너지법은 전력망을 운영하는 업체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송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는 20년간 고정된 단가를 보장받는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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