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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2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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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확보, 여야 모두의 힘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17-09-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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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국비 확보를 놓고 한 푼이라도 더 타내기 위한 지자체 간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광역지자체 국비 확보의 대내외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 총력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정현안과 경남지역 대통령 공약 추진에 필요한 국비를 얼마나 확보할지 도민들의 관심이 크다. 이런 와중에 지난 5일 경남도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가졌다는 소식이다.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처음으로 열린 당정협의회라고 하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그런데 예산문제로 여당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을 놓고 자유한국당은 불쾌한 내색이라고 한다. 한국당과는 당정협의회 일정조차 잡지 못해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도는 야당 의원들의 무관심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를 범하지 않길 당부한다.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을 망라한 정치권은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국비 확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경남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도가 발 빠르게 한국당과 조율해 당정협의회 가동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경남의 건전한 살림살이를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식해 달라는 주문이다. 야당인 한국당의 노력도 예산 확보에 필요하다. 어떤 이유든 지방재정이 뒤로 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국당 역시 뒷짐질 일은 아니다. 여야 정치권이 모두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이기 때문이다. 예산확보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은 점을 공통분모로 삼길 희망한다.


    전국 지자체가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자체 재원이 없다면 지방자치는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나 다름없다. 국비 확보는 지역경제의 생명줄이란 점에서 치밀한 확보 전략부터 가다듬어야 한다. 특히 지난 정부와 판이하게 다른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추는 등 달라진 정치 환경을 염두에 둬야 한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여야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지역 발전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경남의 정치권은 대승적 차원에서 국비 확보에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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