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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5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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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반대 장관 후보자, 청 인사라인 책임

  • 기사입력 : 2017-09-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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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박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한다.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산업위 의원들의 묵인하에 이뤄진 것이어서 여진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에 부적격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청간 상당한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산업위 의원들은 이미 청와대에 불가론을 전달했으나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아 일이 꼬이면서 서로 난처한 입장이다. 청와대는 여당이 반대하는 데다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를 임명하기도 쉽지 않아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위 여야 의원들이 후보자에게 문제 삼은 것은 역사관과 종교적 편향성 등 여러 가지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 간 논란 등에서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화를 자초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은 국무위원으로서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다는 부정 평가와 함께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적격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정법 위반에다 보육기업으로부터 주식 무상수증 등도 악영향을 미쳐 여당을 곤혹스럽게 했다.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 만큼 청와대는 파문이 확산되기 전에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야당에서는 청와대 부실인사검증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명이 자진사퇴했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부결되는 등 총 6명이 낙마하는 인사참사가 진행중이다. 이런 상황에 청와대 인사라인의 부실검증이 큰 몫을 차지한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이 와중에 박 후보자 건은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청와대 인사라인에 책임론을 묻고 있다. 인사권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선 누군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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