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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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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관리 일원화해야”

부산서 첫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
송형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차 부처 업무 이관·2차 입법 필요”

  • 기사입력 : 2017-09-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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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함께한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가 13일 경남·부산·울산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형식으로 시작됐다.

    깨끗한 물 공급과 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첫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는 ‘지역 물 문제 해결은 통합물관리로!’라는 주제로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 해운대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 경남·부산·울산 지자체·환경단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는 개회사,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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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부산시 해운대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첫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수량과 수질을 분리하는 것으로는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전체 물순화체계를 건강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인간도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없다”며 “물관리 일원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앞서 김상화 낙동강공동체 대표는 “수량은 남편이고 수질은 부인인데, 고도 발전 시대에 국가는 수량과 수질을 분리했다”며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됐으니, 후손들에게 깨끗한 물을 물려주기 위해 다시 붙여놔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개발부서가 아닌 환경부에서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량 충분, 이제는 수질= ‘물관리 일원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첫 발제자로 나선 송형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수자원 이용현황을 보면 이용가능한 수자원량은 760㎥/연인데 총이용량은 372㎥/연으로, 지속적인 수자원개발로 공급능력은 확보됐다”며 “이제는 확보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하는 균형적 물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농경·개발시대 용수확보를 위해 분산된 수질·수량 관리체계를 단계별로 통합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송 청장은 설명했다. 1단계는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의 기능·조직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수량·수질 관리 일원화’, 2단계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및 유역 중심의 물관리를 위한 행정체계 재편성 등 ‘국가·유역 물관리체계로의 전환’이다.

    ◆지역 간 물 갈등 해결도= 이어 송 청장은 “현재의 이원화된 물관리로, 지역 물 문제 해결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낙동강 보 수문개방 문제 등 지역 간 물 문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이는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지면 협력 기반 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재현 통합물관리비전포럼 분과위원장도 “계속해서 댐물을 먹겠다는 부산시의 요구가 남강댐에서 지리산댐으로 연결됐다. 이러한 물관리의 지역적 갈등 문제도 결국은 깨끗한 물이 많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다”며 “기본적으로 일관된 정책, 수량·수질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지역거버넌스를 통해서 갈등문제를 해결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단순 일원화로는 어려워= 뒤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김영도 인제대 교수는 “물관리와 관련된 계열이 수자원, 상하수도, 수질 등 3개로 나뉘는데, 수자원과 수질은 내용상 상당이 결이 다르다”며 “단순히 국토부의 조직·기능을 환경부에 이관하고,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으로는 실질적인 통합이 어렵다. 때문에 국가통합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하는 동시에 권역별·지자체별 상세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사진= 안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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