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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2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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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창원 동전일반산단 보상 늦어진다는데…

시행자 보상비 560억 제때 확보 못해
총 682필지 중 30.9% 156필지
토지보상금 15개월 동안 미지급

  • 기사입력 : 2017-08-2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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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추진 중인 동전일반산업단지의 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지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보상이 늦어지면서 전체 사업일정도 지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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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지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일반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전강용 기자/



    ◆추진상황=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되는 동전일반산업단지는 (주)창원혁신산단개발PFV가 시행자로 참여한다. 시행자는 입주 희망기업들로 구성된 새창원기업협의회, 대우건설, 대저건설, 경남은행, 아시아신탁으로 구성돼 있다.

    시행자는 당초 2014년 8월부터 내년 말까지 50만㎡에 이르는 면적에 2421억원을 들여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체를 분양 방식으로 유치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 2008년 10월 창원시와 대우건설 등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10월 산단계획승인 신청, 2014년 8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이어 2016년 5월 보상협의회를 열고 개별 보상액을 지주들에게 통지했다.

    ◆보상 늦어져 지주 반발= 하지만 사업 시행자가 전체 사업비 2421억원 중 절반에 달하는 토지보상비 1217억원 등 PF자금 1400억원을 조달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현재 사업자는 금융권, 증권사 등을 통해 840억원은 조달했으나 제1금융권에 빌려야 할 560억원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보상금 조달이 여의치 않자 산업단지에 포함된 지주들 중 대체농지를 구입한 지주의 경우 토지대금을 제때 갚지 못해 낭패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주 A(55)씨는 “지난해 5월에 지급한다던 토지보상금이 15개월이 지난 아직도 지급되지 않아 지주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며 “산단이 들어설 것으로 보고 대체농지를 구입한 지주들은 제때에 잔금을 갚지 못해 계약이 무효될 처지에 놓이는 등 낭패를 보고 있다”고 반발했다.

    ◆시행사 입장= 동전산단 시행자가 PF대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지 못하면서 산단 조성 자체를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주)창원혁신산단개발PFV가 금융권과 추가 접촉하며 자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나 자금지원 성사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시행자 관계자는 “이미 84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고, 마무리 자금 확보를 위한 여건이 호전된 상황”이라며 “토지보상에 협조해 준 지주들이 오래 기다리도록 해 죄송하며, 조속히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망= 현재 시행자가 보상협의를 통해 우선 보상해야 할 토지는 전체 682필지 중 30.9%에 해당하는 156필지이다. 보상금액은 386억5700만원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일로부터 3년간 30% 이상 토지를 확보(토지취득 및 사용동의)하지 못하면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8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3년이 지난 2017년 8월까지 산단 전체의 30% 이상 토지를 취득 및 사용동의를 받지 못하면 산단지정이 해제되기 때문에 급하게 됐다.

    창원시도 법률에 따른 토지확보율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2017년 8월의 토지확보현황 자료를 요구한 상태여서 토지확보율이 초미의 관심사항이다.

    이에 대해 시행자 관계자는 “사업초기 국공유지 13%는 확보돼 있어 법률적으로 지주 17% 이상 동의만 더 받으면 되는데 이보다 더 많은 지주의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여서 문제없다”고 밝혔다.

    특히 보상금 지연에 따라 주택 구입과 대체토지를 마련한 지주들이 금융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금융이자를 지급하는 등 보상대책도 제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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