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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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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 발목 잡는 역대 최대 ‘SOC 예산삭감’

  • 기사입력 : 2017-08-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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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예산 대폭 삭감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30%가량 규모로 삭감키로 하면서 적잖은 진통과 부작용이 점쳐진다. 삭감액과 비율 모두 역대 최고치다.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반영되기를 원하는 SOC 관련 예산 중 상당부분이 검토과정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처지다. 지방의 살림살이를 쥐어짜게 될 SOC 삭감을 놓고 야권에선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방건설경기가 급랭하면서 SOC 사업 차질은 불 보듯 뻔하다. SOC 예산 감소에 바닥난 지방재정이 겹쳐 비빌 언덕이 없다는 지역의 하소연에 귀 기울일 때이다.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지역경제에 미칠 후유증이 엄청나다.

    이번 정부의 SOC 예산삭감 편성은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고 볼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의 현실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란 점이다. 지방정부의 발목을 잡는 정부의 SOC 대거 삭감은 이미 예고됐다. 전체 예산지출의 11조원을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조치라는 점에서다. 삭감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집행 예산 2조5000억원을 활용하면 문제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런 삭감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국회 예산심의에서 여야 간 논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결국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질 경우 정부안이 통과될지 미지수다.

    국가재정의 효율을 명분으로 SOC 예산삭감부터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지역 SOC사업의 목적과 쓰임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메스부터 들이댄 셈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수도권과 대비해 ‘지역 홀대’로 너무 어렵다는 지방의 입장을 주목해야 한다. 확보된 예산은 지키고 미반영은 살려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 상당수 지역에선 가용재원 부족으로 도로 등 주민편익사업마저 펼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재정이 텅 빈 곳간이 되지 않기 위한 탈출구를 제시해주길 바란다. SOC 예산삭감으로 지역살림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선 곤란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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