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이 건조 중인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탱크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4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로 불리는 하청구조가 빚은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하청구조 개선과 사고 발생 시 원청에 대한 책임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STX조선해양 건조 선박 폭발사고와 관련해 21일 오전 합동감식반원이 사고 현장에서 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내에서 발견된 방폭등./창원해양경찰서/

노동계는 현재의 조선업계 하청구조가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점을 지적했다. 21일 이김춘택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하청조직사업부장은 경남신문과의 통화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조선업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오히려 다단계 하청 구조인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4배 정도 인원이 많을 때도 있는데, 배를 직접 만드는 사람 중 80%는 비정규직인 셈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에서 원청업체가 납기를 줄이려고 하청에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하청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한 공간에서조차 각각 다른 하청업체가 다른 작업을 하다 보니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원청에 대한 사고 책임과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이승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은 “산업재해가 일어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안전관리가 잘 안됐다는 것이다”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원청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 책임자는 속된 말로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 책임을 물어야 예산도 투입하고 관리도 강화하게 된다”며 “최고책임자 처벌 없이는 아무리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상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직부장은 “사고가 나면 경찰이나 고용노동부 등에서 직접적인 사고 원인과 법 위반 사항 등을 주로 조사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작업환경 등 진상 규명이나 근본적인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현장에는 해당 사고의 원인뿐 아니라 또 다른 사고의 위험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나 기업의 근본적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만악의 근원인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험 업무가 많고, 수주산업으로 100개가 넘는 1차 하청에 7~8단계의 재하청으로 수천명이 일시에 투입돼 혼재작업을 일상적으로 하는 조선업 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이 근절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이다”며 “수많은 제도개선도 현장에서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체불임금과 산재사망이 횡행하고 기능인력의 유실로 결과적으로 경쟁력마저 곤두박질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산재 예방대책과 관련해서는 “조선하청 노동자의 반복적인 산재사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번 대형 참사에 대한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근본적 개선에 나서고 사고 조사와 작업 중지 해제, 국민 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