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축제와 행사 예산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지역축제 관계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는 축제 등의 예산 감축은 엄정한 잣대 없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의 축제, 행사 예산요구액을 줄이기로 한 것은 이들 사업이 대부분 전시성행사로,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꼽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시각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바라보는 편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이번 조치로 절약되는 예산은 2000여억원 남짓해 전체 예산 400조원에 비하면 미치는 영향 또한 극히 미미해 과연 국민 정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축제 예산을 꼭 줄여야 하는지 의구심이 많다.

최근의 지역축제는 지역기반 문화산업으로 인식되면서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놀이 문화의 관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지방축제는 점점 대중적이고 효율적인 기획과 제작방식을 활용하며, 참여자들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유도하는 이벤트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

강력한 사회통합력을 지니며 성스러운 존재나 힘과 만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이 되기도 하는 축제는 무엇보다 삶에 찌든 서민들을 위로하고 마음의 풍요와 행복감을 선사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물론 아직 일부 지자체의 생색내기 또는 여타 시군과의 중복성, 유사축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한다. 하지만 극히 일부인 부정적인 요소를 마치 전체 지방축제의 문제인 양 일괄적으로 예산을 줄여 지자체의 목을 옥죄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축제일몰제, 축제행사총액한도제, 또 축제행사 소요경비와 연계한 보통교부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또 지방축제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지방축제를 하지 말라는 처사나 다름없어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방 문화예술 관계자들은 토로한다.

정부가 굳이 예산삭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지자체들은 시행 중인 지역축제 관련 정부정책에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고, 불요불급한 행사나 축제는 자동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얼마 되지도 않는 지역축제 예산에 칼을 들이대기보다는 보다 세밀한 조사, 분석으로 관련 기준을 만들어 낭비성, 전시성 행사에는 차등지원 또는 지원을 끊는 것이 선행돼야 할 일이다.

엄정한 기준이나 잣대 없이 묻지마식 예산삭감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행복감을 뺏아 가는 일이나 다름없다.

강 진 태

진주본부장·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