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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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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명한 판단 필요한 ‘역대 최대’ 공무원 채용

  • 기사입력 : 2017-08-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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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금년 하반기에 소방공무원 188명 등 555명의 지방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 2월 신규 지방공무원 1395명 채용계획에다 추가채용으로 올해 모두 1950명의 공무원을 뽑을 계획이라고 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공무원 채용을 놓고 도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 증원 명분은 행정서비스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손쉬운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에만 집중할 경우 부작용이 크게 우려된다. 무엇보다 갈수록 늘어나게 될 세 부담을 걱정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공무원 증원을 밀어붙여 다음 세대가 떠안을 몫에 대한 국민들의 심경이 불편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실업 해결을 최대 정책과제로 표명했다. 현 정책대로라면 향후 5년간 공무원 수는 연평균 4%씩 늘어난다. 2013년 100만명을 돌파한 공무원이 2022년엔 120만명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럴 경우 지방정부의 인건비 부담 증가는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과도한 공무원 증원에 앞서 분야·직급별로 합리적인 ‘수급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반드시 필요한지 철저히 점검해 공무원 증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의미다. 이번 도의 소방인력 증원을 보면 업무 폭주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른 직렬 간 증원은 정원 내에서 수급조정이 먼저 검토돼야 함을 간과해선 곤란하다.

    작금 민간부문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물론 한계상황에 처한 일부 대기업의 고용창출력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층 실업률이 고공행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꿈이 공무원이란 현실이 안타깝다. 공무원 증원이 청년일자리 해소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만이 과연 바람직한 대책인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미래세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운다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세금만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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