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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4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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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성장 위해 SOC사업도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17-08-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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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줄어들 경우, 소비와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역 SOC 예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는 이를 뒷받침하고 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2010년 대비 2011~2015년까지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의 SOC예산이 모두 12조6000억원 감축돼 전국적으로 17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남도 예외가 아니다. 이 기간 SOC 예산이 1조9400억원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일자리 2만3600개가 사라진 것으로 나와 있다. SOC 투자가 고용창출에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 보고서는 SOC 예산의 변화가 경남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경남은 이 기간 동안 대외 수출 침체가 가장 심각해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도 SOC 예산은 5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지역내총생산(GRDP)이 떨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연평균 성장률이 1.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이 기간 부채비중을 낮추기 위해 SOC 예산을 경기 부양에 활용하지 않은 것도 한몫했다. 단순 비교는 할 순 없지만 경북이 SOC 예산 확대를 통해 GRDP 성장을 도모한 것과 대비된다. SOC사업이 땅이나 파는 토목사업쯤으로 여기는 부정적인 시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SOC는 산업생산의 기반이자 국민 편의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관련 투자가 지역 경기를 살려내고 물류비 절감 등 경쟁력 제고에 도움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지역 경제가 조선업 침체 등으로 예전 같지 않다.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더라도 SOC사업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재정부족을 대신할 민간부문의 투자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럴 때일수록 중앙정부와 공동보조를 맞추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를 도모한다면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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