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학원 학력자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한가요? 또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 입영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 현역 입영 대상 대학원 학력자는 편입 불가,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땐 3년 이하 징역


먼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대학원 입학 사실이 있는 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불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는 대학원 재학·휴학·중퇴 또는 졸업자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합니다.

만일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자로부터 3일이 경과해도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경남지방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