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한 2016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농 간의 생활 및 복지 여건이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소득격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80% 내외의 인구가 도시에 몰려 살고 있다. 18% 농어촌 인구가 국토의 대부분을 삶터, 일터, 쉼터로서 책임지며 살고 있기에 감히 농어업인을 국토 지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오래전부터 농업·농촌이 국토와 식량과 문화전통을 지키는 공익기능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런 역할에 대한 대가는 무엇인가.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젊은 영농인력이 늘어나지 않는 것뿐이다. 이처럼 농어촌의 인구 과소화와 공동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상실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오스트리아,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농업인에 특화된 다양한 직업적 기반의 사회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 예로 농어업인이 일하다 병들고 다치고 장애가 생겨도 그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한다. 도시적 생활문화의 편이성을 다소 포기하고 농촌에 가서 살면 그에 대한 세금도 감면해 주는 등 정책적 배려를 하기도 한다. 나라마다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농어업인에 특화된 사회적 복지를 개발해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인구 분산 효과까지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도 현실을 바탕으로 한 농어업인에 대한 근본적인 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복지정책이 정치적 인기에 영합하거나 여론에 휩쓸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정책이 생산돼서는 안 된다. 그간 정부가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아직도 농어촌에는 많은 분야가 매우 취약하다. 농어촌 지역 독거노인이나 여성,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한 차별화되고 특화된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모두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속가능한 환경과 발전, 그리고 사회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이해한다면, 국민으로부터 공익적 역할을 부여받은 정부가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농어업분야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세분화되고 구체적인지, 실효성 있는지 지금이라도 농정과제를 되짚어 봐야 한다.

이성용 (경남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