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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고리 5·6호기 중단 공론화로 결정하자- 김한근(부산본부장·부장대우)

  • 기사입력 : 2017-07-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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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백지화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가 일시 중단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될 공론화위원회(일명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이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8명의 손에 공은 넘어 갔다.

    사업 주체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의 요청대로 일시 중단을 이사회에서 의결했고, 백지화 여부를 판단하는 공론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최종 결정은 3개월 후 시민배심원단이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원전 찬반 진영 간에 전기료, 전력수급체계 등 각종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시각차이가 너무 커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으로 공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가 당면 최대 과제이다.

    당장 전력 수요 전망에 관한 논쟁이 불붙을 기색이다. 야당은 2030년까지 원전과 화력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로 높이면 전기료가 지금의 3.3배로 오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반해 환경단체는 전기료가 가구당 2000~3000원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갈등 증폭을 우려한 산자부는 전기료를 결정할 요소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요금을 예측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경계론을 펴고 나섰지만 소모전을 가라앉히긴 어려워 보인다.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임명한 민간 워킹그룹이 밝힌 2017~2031년 수요 예측치가 발단이 되면서 2030년 최대 전력 수요를 101.9GW로 예상했고 이는 2년 전 전망한 113.2GW보다 11.3GW 적은 것으로, 원전 7~10기(기당 1.1~1.5GW)의 발전설비용량에 해당한다. 원전 축소 여지가 생긴 셈이어서, 자료의 객관성이 입증될 경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된다.

    국조실은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어젠더를 세팅해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원전 가동 여부는 최종적으로 배심원단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근거가 불확실한 주장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략적 이용과 불신만 키울 따름인데 공론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놓고 충분한 분석과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은 공론조사뿐이다. 공론장 밖에서 서성대며 선동에 골몰할 게 아니라 장내로 들어와 당당히 입장을 개진할 것을 바란다. 그게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참여민주주의가 아닐까.

    김한근 (부산본부장·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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