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원전해체산업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지자체들이 사업 주도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원전해체산업에 대한 경제효과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행정당국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1일 11면)

원전해체산업은 수명이 종료된 원전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처리해 자연상태로 복원하는 산업이다.

◆지자체 주도권 싸움= 탈핵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가지면서 국내 기존 원전도 설계대로 가동이 중지되면 오는 2030년까지 12개의 원전이 문을 닫게 된다. 1개당 해체비용이 6500억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에서만 약 8조원의 원전해체 시장이 열리게 된다.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200조원 시장이 예상되면서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부산 기장군, 경북 경주시 등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원전해체산업을 주도할 원전해체센터의 유치에 사할을 걸고 나서고 있다. 경남도도 최근 원자력해체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신사업 맞나?=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과 관련업계 연구원은 “앞으로 원전해체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전 해체산업이 신사업도 아니고 떠오르는 신기술 분야도 아니다”고 말했다. 대부분이 기존의 토목과 건축과 관련된 사업으로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해체업무를 100이라고 할 때 해체와 관련된 기술부분은 10~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토건이다. 건설분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특정기술로 참여해서 다뤄야 할 분야이지 국가에서 인력양성을 해서 개발할 부분이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원전해체와 관련된 업무는 크게 절단, 철거, 제염, 해체, 폐기물처리 등으로 이뤄지는데 이 중 원자력 특장기술인 제염(除染:decontamination, 오염된 인체·장치·실내시설 등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것)과 원자로 해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일반산업계에서 할 수 있다. 또한 해체관련 상용화 기술도 이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상당 부분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해외자료 등에 따르면 세계 원전해체시장 규모는 300조~400조로도 추정하지만 국내에서 기술력을 쌓더라도 실제 획득 가능한 시장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기술력이 높아 우리에게 폐원전 해체를 맡길 가능성은 낮고 설사 인도 등 기술력이 낮은 곳으로 가더라도 해체작업이 대부분 철거, 절단 등 단순 작업이어서 현지 인력을 사용하면 되고 기술커미션을 받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가 기술공정 분야를 제외하고 특별히 뛰어난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 연구소 관계자는 “원전해체는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서 단순히 일하는 것으로 장미빛으로 너무 과장돼 있다. 신사업도 아니고 시장규모도 크지 않다. 기존 사업자가 영역을 조금만 넓히면 그냥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해체센터 필요 있나= 일부 지자체와 원자력 관련 학계 등에서 원전해체센터의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자칫 쓸모없는 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물은 정부 유치사업을 통해 지어도 이곳에서 전문교육을 통해 크게 배출할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업체 연구원은 “원전해체시 필요한 기술은 폐기물과 재활용할 부분을 분리하는 기술인 폐기물처리 기반기술 정도인데 이를 위해 연구원 설립하기에는 투자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또 “원전해체와 관련 있는 플랜트산업의 경우 산업 특성상 연구소에서 개발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산업현장에 사용되기 위해선 검증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 중심의 연구소 설립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명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