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무상급식 복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정산 등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의회가 제안한 3자 TF(태스크 포스)가 모두 꾸려졌다. 27일 첫 회의를 갖고 논의에 들어간다.(19일 2면)

TF가 꾸려진 것은 지난 17일 경남도의회 주재로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과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 3개 기관 간부들이 회동을 갖고 현안별 TF 구성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TF마다 각 기관별로 2명씩 참여키로 했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무상급식 회복 TF= 교육청에서는 박노근 행정국장과 김미란 교육복지과장, 도청은 류명현 정책기획관과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이 참여하고, 도의회에서는 천영기 의회운영위원장과 이규상 기획행정위원장이 포함됐다.

현재 읍·면지역 중학생까지만 무상급식 혜택을 보고 있지만, 모든 중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관건은 분담률이다. 올해 도내 급식비(식품비) 분담률은 교육청이 82%, 경남도가 3.6%, 시·군이 14.2%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과거 경남도와 교육청이 합의한 교육청 30%, 경남도 30%, 시·군 40%를 요구했지만, 이번 TF에서는 백지 상태에서 분담률을 논의키로 했다.

현재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12개 시·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광역시·도) 평균 분담률이 25.1%, 기초자치단체 분담률이 14.8%이다.

●학교용지부담금 정산 TF=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서 택지 등 개발사업자가 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경남도는 실제 도의 부담분이 798억원인데 2432억원을 경남교육청에 줬으니 1634억원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고, 교육청은 오히려 1592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학교용지법 등 관련 법규 해석을 달리해서 발생한 일이다.

TF에는 교육청에서 김상권 교육국장과 손재경 학교지원과장이, 경남도는 박성재 도시교통국장과 박환기 도시계획과장이 들어왔다. 도의회에서는 최진덕 제1부의장과 김진부 건설소방위원장이 조율을 맡는다.

양측의 이견은 물론이고 금액 차이도 커서 일반적인 협상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추후 감사에 지적되거나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과 경남도 양쪽이 신뢰하는 외부 기관 혹은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양쪽이 모두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정원 조정 TF= 도의회는 정재환 제2부의장과 한영애 교육위원장이 포함됐고, 교육청에서는 강병태 정책기획관과 강정희 조직성과관리 서기관이 참여한다. 경남도는 정연두 조직관리담당 사무관이 들어간다. 류명현 기획관이 무상급식TF와 겸임한다.

경남도 몫인 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정원을 교육청 몫으로 바꾸자는 게 핵심이다. 현재 수석전문위원(4급)과 전문위원 2명(행정 6·7급)이 근무하고 있고 모두 경남도 정원에 포함돼 있다. 반면 교육청에서는 3명(5·6·7급)의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파견시키고 있다.

정원 조정은 조례 개정 사안이기도 하지만 승진이나 전보를 통해 옮겨갈 수 있는 자리가 줄거나 느는 것이어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교육청에서는 여타 11개 시·도처럼 교육위 소속 전문위원 6명 전부를 교육청 정원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경남도는 도의회가 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도의회가 키를 쥐고 있다.

현재까지 전망으로는 6자리 전부를 교육청에 주지 않을 것 같다. 도청 몫을 그대로 두는 대신 교육청 몫 정원을 3자리 늘리는 쪽으로 조율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망= 일단 무상급식의 경우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목표로 정했다. 시·군 분담률 조정에 따른 예산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10월까지는 분담률이 확정돼야 한다.

학교용지부담금 정산은 어느 기관에 유권해석 혹은 법령해석을 의뢰할지부터 정해야 한다. 민감한 사안이라 답변에 시일이 걸릴 수 있어 무상급식 분담률 타결 시점과 연동되기는 어렵다.

정원 조정 문제는 도의회 중재안을 교육청이 수용할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타결될 수 있다.

그러나 TF가 결론을 내더라도 박종훈 교육감과 류순현 권한대행의 최종 결정절차가 남아 있다. 논의가 길어질 경우 권한대행의 인사이동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