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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과정 인력 과대팽창 안된다”

시·도지사 협의회 지방분권 토론회서 지적

  • 기사입력 : 2017-07-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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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청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1차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고준일 세종시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과정에서 지방행정기구나 인력이 과대 팽창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법률보다 조례가 우선하는 영역도 있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임준형 교수는 20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1차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자치조직권 강화는 관료제 자기 확대 경향으로 행정 비효율성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며 감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방분권은 공급자인 각급 정부 권한관계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수요자인 주민 복리향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잠재적 역기능이나 폐해를 선제차단하기 위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발제에서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시범지역을 운영하는 정부 구상에 대해 언급하며 “연방제에 준한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상황에서 필요한 구조를 상정해 본다면, 지방 자율 영역에 대해 법률보다 조례가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헌법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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