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고성하이화력 정상추진 대정부 건의안이 가결처리되고 있다./도의회/

속보=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신규 건설 중단 등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확산되는 가운데 현재 고성에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표결 끝에 도의회를 통과해 정식 채택됐다.(20일 4면)

제정훈, 황대열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주민 동의와 의회 찬성의결을 통해 시행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감안해 정상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20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건의안에 반대의견이 나오면서 찬반토론으로 이어졌다.

여영국 도의원은 “지역 살리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공정률이 갑자기 높아지는 등 부풀리기 의혹이 있고,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며 “기업살리기를 위한 기업논리만 있는 만큼 여러 의혹과 문제 제기를 해소한 이후 건의안을 채택해도 늦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황대열 의원은 “탈원전, 탈석탄 정책의 지향성에는 수긍하는 부분이 있지만 대책 없이 무조건 없애고 보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 백지화하면 매몰비용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고 반박했다.

김지수 의원은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 정상 진행되고 있고, 현재 발전사 등이 대기오염 저감대책 등을 찾고 있는 만큼 온배수에 따른 남해안 어장 피해 대책 수립,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 당장 건의안 채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후 표결에 들어가 재석 41명 중 찬성 36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건의안이 정식 채택됐다.

이에 대해 경남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도민의 안전과 건강 문제는 어디에도 없다”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선 석탄발전소 승인을 취소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또 정판용·강용범 의원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 비판 5분발언에 대해서도 “미국 에너지정보국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신고리 5·6호기 가동 시기)에 원전 단가 100원, 태양광 64원, 풍력 53원, 석탄 140원으로 예상돼 원전은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다”며 “선진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보면 독일 33%, EU국가 평균 30%, OECD 평균 23%로 우리나라 원전 비율보다 높다. 이제는 새로운 에너지를 고민하고 대안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 경남교육청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건이 통과됐다. 차상호·안대훈 기자